"경고: 빠른 출산율 하락, 노령화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2000년대 출생자들, 평생 수입의 40% 세금 부과... '세대적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세금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은 현재 세대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교육, 국방,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크게 증가한 재정 부담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 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선두 경제학자들은 오는 2월 1일 개최되는 2024 경제학 학술 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많은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전영준 교수는 미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평생 순 세금 부담(세금 및 사회 보험료에서 복지 혜택을 뺀 것)을 평가하기 위한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무 지속 가능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 교수는 미래에 창출될 경제 가치(총생산, GDP)의 13.3%가 현재 재정 적자와 국채 상환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내년 세금, 사회 보험료 및 기부로 즉시 필요한 재정을 모으려면 연간 세금 총액의 41.9%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 부담은 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내년에 세금이 오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평생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수입의 10-15%만 세금으로 내면 됐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순 세금 부담율은 20-40%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받은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전 교수는 "인구 노령화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래에 정부 재정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예상되므로 기존 재무 안정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의사의 절대적 부족이 발생할 우려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이철희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의 위험 요소'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의사당 평균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의사 수를 적어도 20,413명에서 29,777명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연령 구조의 변화로 어린이 질병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 질병은 급증하면서 전문 분야에서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18년 동안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